김 처장의 유가족들은 책임 있는 상급자는 놓아두고 실무자인 김 처장만 무리하게 압박했다며 검찰 수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
윗선을 수사하려면 꼭 조사했어야 할 실무자 중 유한기 전 본부장을 포함해 벌써 2명이 숨지면서, 실체를 밝히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.
변호사의 분석입니다.
[김성훈 / 변호사 (YTN 뉴스앤이슈) :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벌써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.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. 지금 1차 심사위원이 3명이었는데 3명 중에서 두 사람이 사망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천문학적 이익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화천대유 쪽의 의도에 따라서 애초부터 사업이 설계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 사람에게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구조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게 의혹의
핵심인데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사람 중 구속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.]
구속된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에 검찰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
특히 김 처장이 키를 쥐고 있었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검찰이 들여볼 수 있는 사항이 매우 제한적으로 변했습니다. 검찰의 '윗선'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.
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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